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가능 여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인정됨

[회신]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이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 손금산 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업무용차량 중 일부를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 2016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7년 3월에 업무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 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 용 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 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 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 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 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 무 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 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 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 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 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 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